'만 나이' 도입 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던
우리나라의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만 나이 적용에 따라서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여러 가지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렇다면 만나이 적용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리고, 달라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만 나이 적용에 따라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적용, 바뀌는 것들
만 나이 VS 빠른 연생
만 나이 통일은 현 정부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이죠.
먼저, 만 나이 도입시기가 지난다면 대표적으로 바뀌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빠른 연생 문화가 없어집니다. 사실 빠른 연생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나이 셈법 문화입니다.
생일이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속하는 사람들은 세는 나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세왔는데요.
만 나이 도입시기가 지나게 되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생일 기준으로 나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만 나이 적용에 따라서 빠른 연생 문화도 사라지게 됩니다.
만나이 적용에 따른 '임금피크제'
다음으로 만 나이 도입시기 이후에 사회적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임금피크제'입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다다르면 임금을 점점 줄이는 대신에 해당 근로자의 고용 상태를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각 기업마다 운영되는 임금피크제의 연령이 만 나이인지 혹은
세는 나이인지 모호해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사례가 종종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만 나이 도입시기가 지나면 만 나이로 모두 통일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및 기대됩니다.
규정상의 만나이
특히나 만 나이 도입에 따라서 방송 미디어나 포털 사이트, 그리고 언론에서도
인물의 나이를 표기하는 방식에도 만 나이가 통일되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의약품에서 연령별 용량이나 영법을 표기할 때에도 만나이가 사용되고,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에서 적용하는 대상도 만 나이로 통일되어 혼선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나이 적용, 주의사항
금융권 관련 나이 규정
다만, 금융권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나이 적용과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질병·상해 보험> 등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보험 나이의 개념과 유의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다가오는 6월 28일부터 법령·계약상 연령을 통일하는 만 나이 적용에 따라서,
보험 나이는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 나이의 경우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를 그대로 채택하게 됩니다.
이때, 6개월이 지났으면 만 나이에 1살을 더해집니다.
이후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게 됩니다.
보험 나이는 가입 연령 제한이 있는 상품의 가입 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 시점 확정과 보험료 산출 등에 활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보험 나이를 고려해서
만나이 적용에 따른 가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 적용, 바뀌지 않는 것들
만나이 적용과는 관련 없는 사항
앞서 알아본 것과 같이 만나이 적용에 따라서 우리 사회 절반에 걸쳐 다양한 부분에서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만 나이가 적용된 이후에도 현재와 똑같이 계산되어 변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바로, 정년퇴직, 국민연금 수령시기, 군입대, 초등학교 입학과 술담배 구입 가능 나이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규정은 이미 만 나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나이 적용과 만나이 도입과는
관련 없이 별다른 개정과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이가 적용과 만나이 도입에 따라서 어떤 점들이 달라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나이 계산부터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만나이 도입 이후에 혼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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