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SM엔터 특별세무조사 자금유출 정황 포착한듯. 특별세무조사란?

출처 : SM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국세청의 조사4국에서 SM엔터의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까지 압구정로 본사 현장 조사을 하였습니다.

 

이수만 총괄과 법인간 자금유출 정황 포착한 듯 하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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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기사 내용에 따르면

 

과세 당국이 소녀시대, EXO, 레드벨벳 등이 소속된 국내 최대 연예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 당국은 이 총괄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는 마무리 된 것으로 확인 됐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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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엔터테인먼트 사옥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상 연예 기획사는 서울청 조사 1국에서 담당하지만

 

이번에는 조사 4국에서 나섰다는 이야기 입니다.

 

"조사 4국"은

 

대기업의 탈루 탈세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곳이라 합니다.

 

일명 국세청의 "저승사자" 또는 국세청 "특수부" 라고도 불리웁니다.

 

YG의 버닝썬 게이트때도 조사를 담당한 팀이

 

바로 "국세청 조사 4국" 입니다.

 

1 ~ 4국 까지 있는 서울 국세청 세무조사의 중수부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세무조사 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조사를 말한다.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실시되기 때문에 ‘조세범칙조사’라고도 한다.

 

이 조사로 세금탈루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벌과금이 부과되거나 고발조치되는 등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일반 세무조사나 부동산 투기조사 등 특별조사는 세금추징에 그치는 데 반해

 

세무사찰은 형사처벌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한 세무조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조사착수도 불시에 이루어지며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세무공무원들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필요한 장부나 증거서류를 확보, 조사를 실시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무조사 (한경 경제용어사전)

 

 

이러한 불법 또는 혐의가 세무당국 모니터링에 포착되었을 때

세무조사를 특별하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총수인 "이재용" 이 법정 구속된 시기에 특별세무조사 까지 나서면서

 

무리한 대기업 죽이기 아니냐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점입니다.